■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지소미아 연장을 놓고 미국 측의 압박은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상당히 올려달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나 거기에 문제는 한반도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역외를 지키는 또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도 들어간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외교 장관이 들어 있는 거는 확인했다.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해 줍니다마는 그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일단 파악되신 대로 얘기를 해 주시죠.
[신범철]
그러니까 미국은 가능하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어떻게 항목을 늘릴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발생하는 운용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최대한 잡아도 20억 달러, 2조를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말고 주한미군 밖에 한반도 역외 지역, 그러니까 괌에서 F-52 같은 것들이 한반도 위기 시에 전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전략자산전개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날아오는 비용, 그 비용만을 저희가 포함시키거나 고민을 했는데 지금 평시에 그쪽에서 B-50이나 이런 것 등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비용도 분담을 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몇 배가 되는 요구사항 청구서가 날아온 거죠.
결국 그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얼마 주면 우리가 알아서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에 얼마가 필요하니 여기에서 지원해 주시오라고 총액형이 아니라 항목별로 소요되는 만큼만 그때그때 주는 이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신범철]
저도 소요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사실은 한국은 총액형이고 일본은 소요형이었어요. 그 차이는 한국이 액수는 더 적었습니다.
미국이 이야기할 때 현재 수준이 한국은 운용비의 50% 정도를 부담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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